Julian's Healthcare Business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Health Bill이 상원을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사인을 향해서 한걸음 한걸음 어려운 단계를 넘어가고 있다.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겼으며, 사실상의 최종 관문이었다고 평가되는 상원에서의 법안통과가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법률의 제정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를 참조바람)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률과 기존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 사이에서는 몇가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간의 negotiation이 필요하다. 오늘은 하원법안과 상원법안의 차이, 즉 negotiation이 필요한 주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려고 한다.

1. Government-run insurance option (House: O, Senate: X)

Public option이라고 부르는 항목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health plan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며, 그동안 health bill에서 가장 뜨거웠던 감자이다. House에서는 public option이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번 상원 법안에는 이 조항이 빠져있다.

Public option은 상,하원간의 negotiation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번 상원 통과에서는 통과에 필요했던 정확히 60표 만의 동의 만을 얻었던 관계로 조금이라도 큰 수정이 가해질 경우 negotiation 이후의 재투표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liberal democrat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Joe Lieberman과 같은 중도파 민주당 상원들이 public option이 포함된다면, 거부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만약 negotiation에 실패할 경우는 법안자체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하원에서 더 이상의 무리한 자 주장은 하기 힘들 것 같다.

2. Income surtax on the wealthy (House) vs. Tax high-cost insurance plans (Senate)

이 조항은 많이 비용(10년간 약 $900B)이 발생되는 health bill의 funding을 어디에서 조달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하원에서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1M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정에 5.4%의 세금을 추가로 부가)을 통해서 health reform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했고, 상원에서는 소위 High-end Cadillac Plan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Cadillac Plan이라고 하는 것은 Generous Insurance Plan의 별칭으로 개인 연간 $8,000이상, 가족 연간 $21,000이상의 insurance plan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비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나,  하원의 법안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걷은 세금을 healthcare sector에서 사용하는 것 보다는, health bill에 필요한 재정은 healthcare sector에서 조성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더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더구나 오바마가 공개적으로 상원의 조항, 즉, Taxing on Cadillac Plan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상원의 선택이 최종안이 될 것 같다.

법안제정의 최종과정인 대통령의 사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이 협상을 통해서 통일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Obama가 95%의 만족도를 표시하면서 negotiation과정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대부분의 public option을 끝까지 주장했던 하원의원들이 오바마의 절대지지자임을 고려해 보면, 큰 무리없이 대통령의 서명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는 별도로 여러 정치적인 현안이 불씨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Cadillac Plan에 세금을 매길경우 미국 자동차노조에는 직격탄이 되는데(그들은 임금은 낮더라도 의료보험은 premium을 추구했다), 민주당의 강한 지지세력에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오바마가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사건들이라 그의 정치적 기반에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절반가량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라 보수층에 기반을 둔 민주당의 의석수(민주당  중에서도 보수층에 기반을 둔 의석을 말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니, 향후 미국 정치판도를 주의깊게 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취임 첫해에 이만큼이나 이룬 오바마의 추진력에는 찬사를 보낸다.